2020년 11월 29일

김형동 의원,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안신문 2020.08.05.10:44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4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철도공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유 철도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동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동역 철도부지를 활용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 신청 권한을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출자한 법인 포함)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불과해 유휴지를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신청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법 발의를 통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된다면 산업과 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공간을 조성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업관광 육성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