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경북도, 2021년도 당초예산 최초10조원 돌파…

코로나19 위기 극복경북형 뉴딜,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 투자

– 부서실링(ceiling)제 도입,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 –

경상북도청 전경

[예안신문]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0조 6,548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 이번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9조 6,355억원 보다 1조 193억원(10.6%) 증가한 10조 6,548억원으로 도 재정규모 상 최초로 10조원대를 넘어서게 되었다.

– 일반회계 9조 3,320억원(전년대비 ↑8,870억원, ↑10.5%)

– 특별회계 1조 3,228억원(전년대비 ↑1,323억원, ↑11.1%)

[2021년도 경북도 예산 총규모]

(단위 : 억원)

구 분2021년도2020년도비교증감증감율
10조 6,548억원9조 6,355억원1조 193억원10.6(%)
일반회계9조 3,320억원8조 4,450억원8,870억원10.5(%)
특별회계1조 3,228억원1조 1,905억원1,323억원11.1(%)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 감소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첫 도입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반영 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2,496억원**의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 실링(ceiling) : 부서장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한 예산편성 제도, 부서 한도액 내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배분 등 효율적 재정운영

** 부서실링제를 통한 세출구조조정 △2,496억원

– 부서실링 8,999억원 중 △2,452억원

(공기관 운영․사업 △644억, 시군보조△1,730억, 기본경비△68억, 민간보조△10억)

– 심사대상 3,175억원 중 △871억원 (투자사업 △732억, 기금사업△75억, 경상비 △64억)

– 추가반영 +827억원 (경제회복지원 등)

◦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체세입 감소와 전년대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충당을 위한 부족재원 1,630억원은 부득이 하게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하였다고 밝혔다.

* 국고보조금 도비 매칭분 6,405→7,174억(20년 대비 증 769억, +12.0%)

** 차입금 1,630억원 : 외부차입 1,300억원(공자기금 1,000억, 상생기금 300억)

내부거래 330억원(지역개발기금 330억)

경상북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경북 기반구축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사업에 5,39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 온라인사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 844억원,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안동) 20억, 백신상용화기술 지원기반 시스템구축(안동) 30억,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및 디지털 스마트병원 구축 26억, 5G 경쟁력 강화 18억(구미) 등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사업에 3,315억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08억,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670억,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642억, 미세먼지 차단숲 218억 등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1,238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지원 35억, 경북 행복기업 혁신벤처 펀드 15억,

소상공인 온라인 희망마켓 7억, 스마트 뉴딜전략 및 청년인재뱅크 지원 57억 등

새로운 분야로 대두된 미래 언텍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159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7억,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 구축 3억, 문화유산 플랫폼 구축 3억, 비대면 관광마케팅 콘텐츠 2억, 지방정원 비대면 안내시스템 3억 등

경북형 뉴딜과 함께 이번 예산안은

◦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활력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하여,

①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 ② K-방역, 재난재해예방 등 도민 안전 경북, ③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 ④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가 있는 활력경제, ⑤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확충, ⑥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 ⑦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자체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확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고,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도, 그 공백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총 규모 상으로는 전년대비 10.6%를 상회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위축되는 지역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히고,“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활성화에 집중하여,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