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6일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촉구 건의안

[예안신문] 안동시의회는 10월 26일 제2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경북ㆍ대구 행정통합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건의문을 통해 신도청 시대 개막의 박수소리가 채 멈추지 않은 지금, 심도 있는 분석이나 논의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북ㆍ대구 통합은 비상식적인 내용과 비현실적인 구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먼저, 수도권에 대응할 강력한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은 단일공동체는 단순한 합산에 불과해 국토균형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밋빛 기대를 한목에 받았던 마산ㆍ창원ㆍ진해 통합의 경우에도 통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불확실한 지금, 규모의 경제 논리로 밀어붙여진 통합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은 동ㆍ남부권 의존도만 높이고 결국 대구 중심의 지방정부 출범이라는 결과가 되어 경북 내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도청신도시 조성을 마치지 못한 행정통합은 경북 대구 모두가 공멸하는 길임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단체장 선출 문제와 더불어 각 행정기관의 존속문제를 거론하며, 31개 시군구의 현실적인 요건을 무시한다면 효율적 행정의 장애물에 불과한 행정통합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낙동강 물 문제, 도청신도시 개발 문제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을 뒤로 하고, 조급하게 경북ㆍ대구를 통합시키겠다는 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며, 코로나 여파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행정통합이라는 결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노력은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ㆍ대구 행정통합 반대 촉구 건의안

우리 안동시의회는 최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하여 안동시민들의 뜻을 모아 깊은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신도청 시대 개막의 박수소리가 채 멈추지 않은 지금 심도 있는 분석이나 아무런 논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금의 상황이 가히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경북·대구행정 통합은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거대한 단일공동체의 전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한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자료는 다각적인 분석이 배제된 단순한 합산에 불과하다.

규모의 경제 논리는 지역 발전에 있어 이미 실패한 논리이다.

연일 장밋빛 전망으로 점철되었던 마산,창원,진해 합의 경우를 보라.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불확실한 지금,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로 무장한 행정 통합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한다.

경북·대구 행정 통합은 지역 내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통합 이후 동·남부권의 의존도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며 이는 거대한 대구 중심의 지방정부 출범을 이끌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내 불균형을 감당하라는 것 어불성설이며 경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특히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을 마치지 못한 채 행정통합을 감행한다면 경북과 대구 모두 공멸할 것임이 자명하다.

행정통합은 효율적 행정을 가로막을 것이다.

단체장 선출의 문제와 더불어 행정기관 존속의 문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당해야한다. 기본적으로 31개 시··구의 처해있는 현실적인 요건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경북·대구행정통합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고한다.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기본이 없는 비현실적 기본구상으로 지역 여론을 호도하지마라!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와 낙동강 물 문제, 도청신도시 개발 문제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을 뒤로 하고, 1년여 만에 경북, 대구 통합을 시키겠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도민과 시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

바닥이 다 드러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이제 그만 짐을 싸고 경북·대구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씽크탱크 역할을 하라!

행정 통합이라는 결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눈물겨운 쇼의 막을 내려라!

경쟁력이라는 허울좋은 표현으로 경북·대구 통합을 포장하지마라!

코로나 여파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지금,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통합에 대해 우리 안동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바이다.

20201026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