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배은주 의원, 기후 위기 앞에 정부 지침대로 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는 지양되어야…

[예안신문] 안동시의회 배은주 시의원은 22일에 연린 제2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동시 기후변화의 현황과 대응책을 제시했다.

배은주 시의원은 “올해는 54일이 넘는 긴 장마와 3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뿌린 호우로 인해 다습한 날들의 연속이었다”며 “4월에 일어난 대형 산불은 대규모 강풍을 타고 1,000ha 푸른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아직도 복구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안동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실태를 꼬집었다.

실제 지난 8월 6일에는 계속된 장마와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8년 만에 수문을 연 임하댐에 이어 안동댐도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17년 만에 수문을 열었다. 지난 4월달에는 풍천면 인금리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 1,000ha에 해당하는 산 면적이 불에 탔다. 피해 복구 명목으로 145억을 투입해 긴급 벌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장마, 태풍에 이어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컸다.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계속될 시 기상청이 내리는 ‘폭염주의보’가 지난 6월 안동을 포함한 경북 3곳에 발효된 가운데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례가 안동에서 1차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안동시의 태풍, 폭염,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3,242농가에 18억 6천만 원, 2019년도에는 2,446농가에 36억 9천만 원, 2020년에는 5,175 농가에 75억 1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해마다 피해 면적과 재난 지원금이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안동시의 대응책에 대해 배은주 의원은 “근본적 대응책 없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획일적 보상만 지급하는 방식은 농업현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환경을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 행정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어 “지구 온난화 예방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고 시민들과 기업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안동시에 촉구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바탕으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환경직 공무원들의 인력확충 등 전담 인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기후 위기 앞에서 국가와 지방 정부의 역할론을 따지거나 정부 지침대로 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 의회, 시민들의 힘이 한데 모아져 기후 위기를 위한 전략 모델의 선진 모범 사례로 안동시가 열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예안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