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6일

안동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시정 질문

안동시의회 김호석의장

안동시의회(의장 김호석)는 20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안동시의회 우창하의원

우창하 의원은 댐 주변에 설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타 지역대비 과다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행정소송 추진은 2~3년이 넘게 걸린다는 권영세 시장의 답변에, 추가 질문을 통해 주민들이 피해와 고통 속에 살아온 40년에 비하면 2~3년은 아무것도 아니며, 안동시가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몰 이후 고향을 찾아오거나 지역을 지키고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홍수계획선(만수위) 인근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도로들을 전수 조사하여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잦은 태풍과 역대최장 장마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하천 하류지역에는 지금이라도 배수펌프장 등의 안전대책시설이 필요하단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댐건설 후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피해, 건강피해 및 지역개발제한 등 안동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 조사 용역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위의 모든 소요 비용은 원인제공자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동시의회 조달흠의원

조달흠 의원은 이전 21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회관 건립을 건의하였다. 이를 강조하고 촉구하고자 시정 질문을 통해 재차보훈회관 건립을 제안했다.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이 관내 10개 보훈단체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번듯한 보훈회관이 없는 건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현 보훈회관들은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고 안전상문제도 많아 2014년에도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했으나 더 이상 눈에 띄는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함을 꼬집으며, 보훈회관은 구국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민과 소통ㆍ호흡하는 살아있는 역사 공간이 될 것이란 점과 보훈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국가보훈의 의미를 되새겨달라고 주문했다.

안동시의회 이경란의원

이경란 의원은 대마가 식품 및 한의약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식품공전과 대한약전에 각각 등재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가 길고 비용이 만만찮아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대마규제자유특구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구단이나 대마재단 설립을 통해 구심적 역할을 할 컨트롤타워를 갖춰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청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을 청년들에게 맡김으로써,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발걸음을 다시 안동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취업길이 막히고 불안정한 매일을 보내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오늘 청년이 겪는 문제가 내일 모든 세대가 겪는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청년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동시의회 김경도의원

김경도 의원은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와 주변상권 위축에 대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조례 제정, 상점가 소규모 협의체 구성을 통한 차별화된 특화거리 지정, 식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등의 안동 실정에 맞춘 상생정책 실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단(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지원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안동시의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동역 폐쇄가 올해 12월로 다가오지만 아직까지 도시재생 역사부지 마스터플랜이 준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역사부지는 안동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지역수요와 주변여건 분석을 거쳐 근대역사 종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95%에 육박하는 폐선부지와 역사부지의 공유지분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소유이지만, 도시관리계획수립 권한은 안동시가 갖고 있는 만큼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개발계획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철도시설공단ㆍ공사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활용계획의 다각적 방안 모색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안동시의회 임태섭의원

임태섭 의원은 대마(헴프)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경사에 가려져 기존 안동 대마 산업을 견인해온 안동삼베 생산 농가들이 소외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이어온 안동 삼베의 명맥 덕분에 오늘의 ‘의료용 대마 산업’의 길이 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계속되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하회탈춤페스티벌 시기에만 설치하고 철거하는 낙동강 부잔교는 예산 낭비와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동강(반변천)과 낙강이 합수하는 지점에 원이엄마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사랑의 다리(가칭)’를 건설하여 제2의 월영교로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의 생활하수, 축산배설물, 유해화학물질, 각종 시설 폐수 등으로 인한 오염에 선제적 예방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도시미관을 해치고 무단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강제처리를 통해 아름다운 안동의 모습을 되찾아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