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4일

대구.경북통합 논의 중단 촉구…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반대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 지역위원회 김위한 위원장이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 지역위원회(이하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24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경상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따라 안동과 예천 지역에 도청청사를 이전하고,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4년 전 일임에도 현재 경북도지사는 기존의 사업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하향식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김위한 위원장은 이날 ‘북부지역 외면하고 균형발전 역행하는 대구 경북 통합논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한 다섯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 성 명 서 ]

<북부지역 외면하고 균형발전 역행하는 대구 경북 통합논의, 즉각 중단하라!>

최근 경북도지사와 대구광역시장이 앞장서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통합논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시대를 거스르는 섣부른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경상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따라 안동과 예천 지역에 도청청사를 이전하고,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4년 전 일이다. 그러나 현재 경북도지사는 기존의 사업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하향식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북 북부와 남부 지역이 대구와 상생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분명 동의한다. 그러나 초광역 경제권 구축은 각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활성화의 문제이지, 행정통합의 문제로 호도해선 안 된다. 오히려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협력과 상생을 도출해 내려면, 각 지역에 대한 특화된 행정과 분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메가시티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스몰시티의 완성이 핵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제기된 행정통합의 계획은 경북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상생 발전에 크나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 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경북도청신도시는 여전히 미완성이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청신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도청 유관 기관의 이전은 아직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관외 지역으로부터의 신규 전입보다는 인근 지역주민의 이전으로 도시가 채워지고 있어, 안동과 예천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만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책임 있는 자세와 의지로 신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현재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계획은 오히려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방만한 행정기관들을 통합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계획에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모든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자칫 또 하나의 광역단위 행정기관만 탄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도청 쪼개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경북도청 환동해지역본부’까지 신설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러한 계획과 행태들은 행정통합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셋째, 통합은 먼저 경북북부지역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는 ‘면적’이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이룰 경우 경북지역의 넓은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되던 지방교부세가 인구가 집중된 대구 중심으로 예산이 편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가는 꼴’이 될 것이다. 이처럼 경북의 예산으로 대구를 비롯한 남부권에 집중지원하게 되는 기형적인 재정구조는 극심한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경북 북부권의 소외와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 경북은 대구의 민원 해결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대구의 취수장 문제가 안동과 갈등을 겪은 사실이 있다. 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시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대구시의 일방적인 결정을 다시 되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을 통합하게 되면, 대구시의 취수장 및 쓰레기 매립·소각장 등 민원 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역행하는 ‘밀어붙이기’ 식의 비민주적 행정 조치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며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 의사를 대변해 줄 행정기관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결국, 행정통합은 대구시민을 위한 경북도민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하게 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도로와 철도의 확장은 행정통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도로망과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행정 구역이 다르다는 것이 도로 및 철도 건설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많은 도로와 철도가 행정 구역과 무관하게, 국민의 필요와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건설되어 왔다. 도로와 철도를 광역화하는 것은 지역 간 네트워크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상생 발전하는 바탕이 되어야 마땅하며 결코 특정 정치인의 치적 쌓기 수단과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지난 21일 발족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민의를 수렴하고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공론’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이미 통합을 전제로 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라면 순서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특히, 그 구성을 보면 공동위원장 두 분은 이미 경북도와 대구시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어 공정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30명 대부분 위원들이 경북 남부권 인사라는 점 또한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이라도 향후 경북 각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라며 도민의 민의가 배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는 대구 경북 통합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24

더불어민주당 안동시 예천군 지역위원장 김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