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9일

예안신문

경북북부지역뉴스

제22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손광영의원 5분 자유발언

<중앙선 폐철도 구간의 재활용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때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광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호석 의장님, 선ㆍ후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앙선 이설에 따라 발생하는 폐철도 구간 35km의 부지와 시설물 재활용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안동역은 중앙선 철도를 개설할 때에 화물과 수송을 목적으로 1930년 10월 15일 건립되어 90년 세월을 우리 안동인과 함께하여 왔지만, 신안동 역사가 12월 17일 개통함에 따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앙선 역사가 이설되면 북후면 옹천리에서 일직면 광연리까지 35km의 폐선부지 140만㎡(약 42만4천여 평)가 발생하고, 구간 내에 터널 11개소와 철교 2개소(성락철교,안동철교),옹천역,마사역,이하역,서지역,무릉역,운산역등 6개소의 간이역 162,973㎡(49,299여 평)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동시가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폐선부지와 시설물들에 대한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지역에 걸맞는 새로운 관광문화 산업으로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폐선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아직도 전무하기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폐철도 부지와 시설물들의 소유ㆍ관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현재까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 안동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협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 발생하는 폐철도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규모가 크고, 간이역ㆍ터널ㆍ철교 등 다양한 시설물들이 구간별로 위치해 있어, 지구별로 특색 있는 활용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최근 국내 철도 폐선부지 활용사례를 살펴보니

①진주시 “참 이야기길 자전거도로”를 총 37.6km를 조성하였으며,

②하동군 “그린레일로드 조성”

③순천시 “장대공원 조성”

④광주역 “푸른길 공원조성”

⑤창원시 “임항선 그린훼이조성”

⑥목포시 “웰빙공원조성””경의선 숲길조성”

⑦정성군 “레일바이크조성” 등이 있었으며,

해외의 성공한 사례들 중에는

①미국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②프랑스 베르시 빌라주(상업마을조성), 프랑스 파리‘프롬나드 플랑테’ 오르세 미술관

③일본 아바시리 기타하마 카페 등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철도 시설물을 활용하여 지자체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공원, 레일바이크, 와인터널과 같은 식상한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것도 우리시는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폐철도 활용 방안으로 크게 철거를 통한 복원구간과

시설물을 활용한 개발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섬처럼 높이 조성된 철로에 막혀 도시가 분리되고 발전에 제약을 받는 구간은 철거를 통하여 도시 확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상동 일대는 동일한 일반공업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철로에 막혀 발전이 더디고, 시민들은 좁은 통로박스로 통행하여야 함은 물론 조망ㆍ통풍ㆍ일조권 등의 생활 기본권을 오랜 기간 침해 받아 왔습니다.

농촌지역 또한 곳곳에 비슷한 형태로 철로가 건설되어 있어, 같은 부락임에도 마을이 분리되고, 철로에 막혀 농로ㆍ수로와 같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지역은 철거를 통한 복원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동호를 끼고 조성된 선로와, 낙동강을 횡단하는 철교, 도심 인근의 터널, 고즈넉한 시골의 간이역 등은 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하여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시설로 재 탄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철도공단이 지금까지 22개 폐터널을 임대하여 활용한 사례나 인근지역 화본역과 분천역 사례는 집행부에서 참고해 볼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 사업별로 “공공사업 영역”과 “민간사업 영역”으로 세분하여 계획하여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광장,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들은 집행부에서 수요와 시급성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민간사업 영역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법적 여건과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남게 될 35km구간 폐철도 부지와 시설물들의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은 관련 법률 검토와 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입니다.

①철도부지 확보 및 활용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법률에는

– 국유재산법, 철도의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법률, 철도사업법이 있고,

②철도시설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법률에는 크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광 진흥법이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폐선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휴부지는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부지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각각의 활용방향성 및 철도폐선 유휴부지 활용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원과 개발, 민간과 공공사업별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의 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민간이며, 지자체나 정부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과 민간단체에서 기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하였고, 운영주체는 대부분 민간에서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사업주체와 운영주체가 민간이 중심이 되고, 개발재원 또한 기금을 활용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후면 옹천리에서 일직면 광연리까지 우리지역 남ㆍ북 35km에 걸쳐있는 대규모 중앙선 폐선 부지와 시설물들은 지역의 휼륭한 관광 자원임이 분명하고, 이제 그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준비와 관련기관,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0년 세월을 함께해온 중앙선 철도는 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깃들어 있어 입장에 따라 활용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고, 철도재산 소유ㆍ관리 기관이 안동시가 아닌 만큼 활용방안수립과 사업추진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중앙선 폐철도 부지 개발 역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는 많은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마련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가로지른 중앙선은 90년 세월동안 우리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하나의 지역을 이원화시켜 지역 발전을 저해한 요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안동역사 이전과 중앙선노선 이설로 분리된 우리지역을 어떻게 일원화 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안동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전전긍긍하였지 35km 폐선 구간에 대한 대안도 대책도 예산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라도 철저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으로 흉물이 아니라 안동의 새로운 문화.역사가 숨쉬는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활용방안 수립과 사업추진을 본 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